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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· 국민제안 · 국민동의청원

입법예고

원문 ↗

국공립 중·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

전현희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4-30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4-30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의원 등 11인 마감 2026-04-30

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이성권의원 등 28인 마감 2026-04-30

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윤종오의원 등 11인 마감 2026-04-30

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

배준영의원 등 11인 마감 2026-04-30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4-30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의원 등 15인 마감 2026-04-29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의원 등 12인 마감 2026-04-29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이훈기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4-29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의원 등 11인 마감 2026-04-29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의원 등 15인 마감 2026-04-29

국민제안

원문 ↗

해외건설 불공정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배준영의원 2026-04-03

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의견청원

소개: 이재정의원 2026-03-20

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박은정의원외 3인 2026-03-12

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박은정의원외 3인 2026-03-12

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남인순의원 2026-02-23

태양광 가중치 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의무화 및 피해 농림어업인 소급 구제를 위한 입법 청원

소개: 이개호의원 2026-01-19

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안호영의원 2026-01-14

시민참여 개헌절차법 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이주희의원 2026-01-14

소개: 부승찬의원외 1인 2025-11-28

대한민국 헌법 개정(안)에 관한 청원

소개: 남인순의원외 6인 2025-11-27

12·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청원

소개: 용혜인의원외 2인 2025-11-12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

소개: 김남근의원 2025-11-11

국민동의청원

원문 ↗

116,198명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

박민진외 116,198인 2025-08-01

114,403명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

경덕현외 114,403인 2024-12-09

113,039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

이현민외 113,039인 2025-06-06

113,019명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

김슬기외 113,019인 2025-06-13

108,709명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

김민경외 108,709인 2024-12-27

105,30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

권오혁외 105,300인 2024-06-23

104,707명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

김양성외 104,707인 2025-12-07

97,834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

이재근외 97,834인 2024-12-04

86,429명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

임선희외 86,429인 2025-06-04

84,141명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

이미영외 84,141인 2025-02-01

80,396명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

장종환외 80,396인 2025-12-07

80,203명 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

송시훈외 80,203인 2024-08-31